미국법 공부 02. 연방헌법 : 국민의 기본권

1.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

1.1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크게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구성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 1. 1 절차적 권리 (Procedural Rights)

절차적 권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정헌법 제4조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
정부는 정당한 이유와 영장 없이 개인의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유물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5조 (형사 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범죄로 두 번 기소될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으며, 적법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신속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의 혐의를 알 권리, 증인 대면권, 증인을 강제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1. 2 실체적 권리 (Substantive Rights)

실체적 권리는 국민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이는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 보장)
정부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 정부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의 권리 보장)
국민은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
수정헌법 제8조 (가혹한 형벌과 과도한 보석금 금지)
과도한 보석금이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1.2 권리장전과 수정헌법 제13조 내지 제15조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미국 헌법의 첫 10개 수정헌법을 일컫는다. 1791년에 비준된 이 수정헌법들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권리장전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래 3개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에 추가되었다.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 및 비자발적 복역 금지)

노예제와 비자발적 복역을 금지한다. 단,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 노역은 예외로 한다.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적법 절차, 평등 보호)

모든 사람은 출생지나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이 될 권리가 있으며, 주는 누구에게도 법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의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수정헌법 제15조 (투표권 보장)

인종, 색깔, 이전 상태(예: 노예 상태) 등에 따라 투표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1. 3 선택적 통합이론 (Selective Incorporation)

선택적 통합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권리장전의 조항들을 주 법률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원래 권리장전은 연방정부에만 적용되었으나, 선택적 통합이론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이 권리들을 주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 과정: 연방대법원은 개별 사건을 통해 권리장전의 특정 조항들이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주법에 적용시킨다.
주요 판례
- Gitlow v. New York (1925): 표현의 자유가 주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 Mapp v. Ohio (1961): 불법적인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가 주법에도 적용됨을 확인한 사건이다.
- Gideon v. Wainwright (1963):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주법에도 적용됨을 확립한 사건이다.

2. 추가조항 제5조 '적법절차'

2. 1.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

수정헌법 제5조는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한다:

2. 1. 1생명

개인의 생명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2. 2. 2. 자유

개인의 자유는 정부의 불법적인 구속이나 강제조치로부터 보호받는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특히, Board of Regents v. Roth (1972)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유'란 단순히 신체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는 개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할 권리, 유익한 지식을 습득할 권리, 결혼할 권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권리, 양심에 따라 신을 숭배할 권리,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2. 2. 3. 재산

개인의 재산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한다. 무체재산(Intangible Property)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자격(entitlement) 개념과 '미래 혜택의 기대'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자격과 '미래 혜택의 기대'는 법적 보호의 범위를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 자격 (Entitlement):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현재의 법적 지위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소유권, 계약 권리,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 예시: 연금, 계약에 의해 보장된 서비스,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권.
• 미래 혜택의 기대 (Future Benefits Expectation): 현재 법적 지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미래에 얻을 가능성이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단순한 기대나 희망으로,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예시: 기대되는 승진, 미래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혜택.
• 구별 기준
  • 법적 보호 여부
    • 자격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법적 절차에 의해 보장된다.
    • 미래 혜택의 기대는 법적 보호를 받지 않으며,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에 불과하다.
  • 구체성 및 명확성
    • 자격은 현재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된다.
    • 미래 혜택의 기대는 불확실하고 추상적이며, 법적 권리로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2. 2 적법절차의 범위 판단

Mathews v. Eldridge (1976)

** 사건의 배경 **: 이 사건은 장애 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전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엘드리지는 연방 사회보장국이 그의 장애 연금을 사전 청문회 없이 중단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후 절차가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따라야 하는 적법절차의 요건을 세 가지 요소로 형량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박탈당하는 이익의 중대성
   • 정부의 조치로 인해 개인이 박탈당하는 이익의 성격과 중요성을 평가한다. 이는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2. 추가적인 절차적 보호 장치가 잘못된 박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
   • 현재의 절차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잘못된 박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는 공정한 청문회, 증거 제시, 변론의 기회 등 추가적인 절차적 보호가 개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3. 정부의 이익과 행정적 부담
   • 추가적인 절차적 보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부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평가한다. 이는 정부가 특정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또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방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Goss v. Lopez (1975)

Goss v. Lopez (1975) 사건은 공립학교 학생의 적법절차 권리를 다룬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을 때, 적법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사건의 배경: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공립학교 학생인 로페즈와 다른 8명의 학생은 학교에서 10일간의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학 처분 전에 학생들에게 통지나 청문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로페즈와 학생들은 자신의 적법절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의 정학 처분을 받을 때도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통지: 학생은 정학 처분 전에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한다.
2. 청문회: 학생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공식적인 청문회일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비공식 회의도 가능하다.

판결의 의미: Goss v. Lopez 판결은 학교에서의 징계 절차에서도 학생의 적법절차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교육기관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때,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추가조항 제14조 '평등보호'

3. 1. 평등보호의 의미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은 모든 사람에게 법의 보호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주 정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3. 1. 1 정부의 차별만을 금지한다 - 다만 간접적으로 개인의 행위를 규율한다.

평등보호 조항은 주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Shelley v. Kraemer (1948)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적 계약에 기반한 인종 차별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주 법원이 이러한 차별적 계약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평등보호 조항이 간접적으로 개인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부가 개인이 행하는 차별을 구제하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

3. 1. 2 정부의 작위에만 적용된다

평등보호 조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작위)에만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즉, 정부가 차별을 방관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1. 3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집단을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평등보호 조항은 절대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집단을 다르게 대우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정부가 특정 정책이나 법률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정부는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 2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 심사기준은 차별의 성격과 정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3. 2. 1 엄격 심사(Strict Scrutiny)

• 적용대상: 취약집단(인종, 국적 등)에 대한 경우,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경우
  • 기준: 정부는 차별이 강력한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사례:
    • Dunn v. Blumstein (1972): 이 사건에서는 테네시 주의 선거 유권자 등록 요건이 문제되었다. 테네시주는 유권자가 투표하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주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고 엄격 심사를 적용하여 해당 요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Shapiro v. Thompson (1969): 이 사건에서는 주정부가 새로운 거주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엄격 심사를 적용하고,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3. 2. 2 중간 심사(Intermediate Scrutiny)
• 적용대상: 성별, 출생 등
  • 기준: 정부는 차별이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사례:
    • Stanton v. Stanton (1975): 이 사건에서는 유타주의 법이 남성은 21세, 여성은 18세에 성년에 도달한다고 규정한 것이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차별이 성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판결했다.
    • Michael M. v. Superior Court (1981): 이 사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남성만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미성년 여성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판결했다.3. 2. 3 합리적 관계 심사(Rational Basis Review)
• 적용대상: 기타 모든 차별
  • 기준: 정부는 차별이 합리적인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사례: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관계 심사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Romer v. Evans (1996)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무효화하기도 한다. 이 사건은 콜로라도 주의 수정헌법 제2조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모든 법적 보호를 금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아무런 정당한 정부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3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v.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적극적 우대조치는 역사적 차별을 극복하고 소수 집단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이다. 이는 고용, 정부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종종 역차별로 비판받기도 한다. 역차별은 이러한 우대조치로 인해 다수 집단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Metro Broadcasting Inc. v. FCC (1990)

사건의 배경: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사 면허를 할당할 때 소수 집단 소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Metro Broadcasting Inc.는 이러한 정책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FCC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방송업계에서의 인종 다양성을 증진하는 합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ña (1995)

사건의 배경: 연방정부 계약에서 소수 집단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역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Adarand Constructors는 이러한 우대 정책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연방정부의 모든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은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 1. 고등 교육의 사례

•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978):
  • 사건의 배경: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소수 집단을 위한 고정된 입학 정원을 설정했다. 백인 지원자인 앨런 바키는 이러한 정책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인종을 입학 결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고정된 할당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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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tz v. Bollinger (2003):
  • 사건의 배경: 미시간 대학교 학부 입학 정책이 소수 집단에 자동적으로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문제되었다.
  •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자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며, 개인별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여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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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tter v. Bollinger (2003):
  • 사건의 배경: 미시간 대학교 법학대학원은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증진하려 했다. 백인 지원자인 바바라 그루터는 이 정책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이 교육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합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 심사를 통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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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2013, 2016):
  • 사건의 배경: 백인 지원자인 애비게일 피셔는 텍사스 대학교의 입학 정책이 인종을 고려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대학의 입학 정책이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며,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 Fellows of Harvard College (2023)

사건의 배경: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는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C)의 입학 정책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처음 제기되었으며, 여러 하급심과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판결의 핵심: 2023년 대법원은 하버드와 UNC의 인종 기반 입학 정책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인종을 입학 결정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며,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의견: 대법원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 프로그램은 엄격 심사를 준수해야 하며, 인종을 고정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고, 프로그램은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한 "인종을 입학 결정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원자가 인종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언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판결은 평등 보호를 후퇴시키고, 교육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초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결론: 이 판결은 하버드와 UNC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대학들이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들은 이제 인종을 입학 결정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기준을 따르게 된다.

4. 추가조항 제1조 '언론의 자유'

4.1. 개념과 범위

4.1.1. 사상의 시장 이론

사상의 시장 이론은 언론의 자유가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이론은 언론의 자유가 모든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진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brams v. United States (1919)에서 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사상의 시장 이론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그는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에서 진리의 힘이 가장 우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진리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4.1.2. 주체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적용된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정부 기관 등도 포함된다.

•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10):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이 정치적 지출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정치적 표현이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2009):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공공장소에 특정 기념물을 설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선택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Walker v. Texas Division,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2015):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동차 번호판에 특정 디자인을 허용할지 여부는 정부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정부가 자신이 승인하는 메시지를 관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4.1.3. 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현과 정부의 비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1938)의 각주 4에서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각주 4의 핵심 내용:

• 법률이 헌법상 명시된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우, 법원은 보다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
• 이는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 이러한 권리들은 민주적 과정과 국민의 정치적 논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4.2. 언론자유 제약의 방법

4.2.1. 사전 억제 금지

사전 억제(prior restraint)는 정부가 표현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Near v. Minnesota (1931)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전 억제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네소타 주의 법이 특정 신문 발행을 금지하려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사전 억제가 헌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오직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 등의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4.2.2. 언론 내용에 의한 금지 불가

언론의 자유는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이는 특정 사상이나 의견이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Texas v. Johnson (1989)

사건의 배경: 그레고리 리 존슨은 1984년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웠다. 그는 정치적 항의의 일환으로 이 행위를 했으며, 텍사스주는 국기 모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5-4로 국기 소훼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존슨의 행위가 정치적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정부는 국기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표현을 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Matal v. Tam (2017)

사건의 배경: 밴드 "The Slants"는 아시아계 미국인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아시아계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재appropriation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부했는데, 이는 상표법의 모욕적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특허청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차별한다고 보았다.

United States v. Alvarez (2012)

사건의 배경: 자비에르 알바레즈는 자신이 메달 오브 아너 수상자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되었다. 그는 "Stolen Valor Act"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군사 훈장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6-3으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거짓말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며, 정부가 거짓말을 이유로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진실을 찾기 위한 사상의 시장에서 거짓말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4.2.3. 언론의 시간, 장소, 방법 제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언론의 시간, 장소,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절박한 필요가 있는 때 허용되며, 덜 제약적인 방법을 써야 하며, 너무 추상적이지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도 않아야 한다.

United States v. O'Brien (1968)

사건의 배경: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여 군 징집 영장을 불태웠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되었다.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오브라이언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정부가 일정한 시간, 장소, 방법 제한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러한 제한을 부과할 때, ** 정부의 목적이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Houston v. Hill (1987)

사건의 배경: 레이몬드 힐은 경찰관에게 언어로 항의하다가 기소되었다. 힐은 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힐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관에게 언어로 항의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Coates v. Cincinnati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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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방식으로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Coates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판결했다. 법이 어떤 행동이 "불쾌한"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시민들이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4.3. 헌법적 보호의 구분 기준

4.3.1. 상업적 언론

상업적 언론은 일반적으로 보호되지만, 상업적 발언이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될 수 있다.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1976)

• 사건의 배경: 버지니아 주는 약국이 약품 가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금지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약품 가격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업적 언론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특정 제품의 광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해왔다.

• 알코올성 음료: 대법원은 알코올성 음료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판단에 기반했다.
• 복권: 복권 광고에 대한 규제는 대법원에서 다양한 판결을 받아왔다. 복권 광고는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공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
• 카지노: 카지노 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공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고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담배 제품: 담배 제품 광고는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규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담배 광고의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했다.

4.3.2.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거짓된 발언으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1964)

• 사건의 배경: 뉴욕 타임스는 남부의 흑인 민권운동을 지원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서 앨라배마 주의 경찰이 학생 시위대에게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 경찰서장인 서리번(Sullivan)은 이 광고가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발언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nyder v. Phelps (2011)

• 사건의 배경: 웨스트보로 침례교회(Westboro Baptist Church)는 군인 장례식에서 "God Hates Fags"와 같은 동성애 반대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군인 아버지인 스나이더(Snyder)는 이 시위가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하고,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평을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교회의 시위가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진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평은 언짢은 의견일지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감정을 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4.3.3. 외설적 언론

외설적 언론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외설의 판단 기준은 현대 사회 공동체(contemporary community)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표현의 맥락과 내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Miller v. California (1973)

• 사건의 배경: 밀러(Miller)는 성인 잡지와 영화의 광고 전단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를 받은 수신자들이 불쾌감을 표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밀러는 외설물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외설의 기준을 설정했다. 대법원은 외설물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규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 평균인이 전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대 사회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 외설적일 수 있는 내용.
  2. 명백히 성적 행위를 나타내거나 기술하는 내용.
  3. 예술적, 문학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내용.

Ashcroft v. ACLU (2002)

• 사건의 배경: 연방정부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COPA)을 통해 인터넷에서 외설적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법은 성인용 콘텐츠를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COPA의 조항이 성인들까지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외설적 자료를 규제하려 할 때, 그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경우

New York v. Ferber (1982)

• 사건의 배경: 폴 페버(Paul Ferber)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러한 자료의 판매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동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배포,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2002)

• 사건의 배경: 연방정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PPA)을 통해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생성 이미지 등을 포함한 가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려 했다. 자유 표현 연합(FSC)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CPPA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4.3.4. 폭력선동

폭력선동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는 특정 발언이 즉각적인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

Dennis v. United States (1951)

• 사건의 배경: 유진 데니스(Eugene Dennis)와 다른 미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스미스법(Smith Act)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법은 폭력적인 전복을 선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폭력적인 전복을 선동하는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폭력적인 전복을 선동하는 표현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ates v. United States (1957)

• 사건의 배경: 오티스 야츠(Otis Yates)와 다른 공산당 지도자들은 스미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폭력적인 정부 전복을 추구하는 이론적 논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폭력적인 전복을 추구하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선동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이러한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randenburg v. Ohio (1969)

• 사건의 배경: 클랜(Ku Klux Klan) 지도자인 클라렌스 브랜든버그(Clarence Brandenburg)는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폭력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이 명확히 규정한 폭력 행위를 즉각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 제6조, 추가조항 제1조 '종교의 자유'

5.1 세 개의 조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세 가지 주요 조항은 헌법 제6조,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조항, 그리고 자유신봉조항이다.

1. 헌법 제6조 헌법 제6조는 정부의 각종 공직자가 종교적 시험 없이 임명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즉, 어떤 공직도 특정 종교를 믿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 각 주 입법부의 의원, 그리고 연방 및 주의 모든 행정부 및 사법부 공무원들은 이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서약이나 확인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이나 신뢰받는 직책에 임명되는 자격 요건으로서 종교 시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수정헌법 제1조 설립조항 (Establishment Clause) 정부는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보장하며, 종교적 자유를 보호한다.
   "의회는 종교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3. 수정헌법 제1조 자유신봉조항 (Free Exercise Clause) 개인은 자유롭게 종교를 신봉하고 실천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의 종교적 신앙과 실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신봉을 방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v.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12)

• 사건의 배경: 루터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페트라 호사나는 장애로 인해 휴직 후 복직을 원했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다. 호사나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종교 기관이 고용 문제에 대해 자율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는 종교 기관이 내부 문제에서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은 설립조항과 자유신봉조항이 상호작용하여 종교 기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5.2. 설립조항

5.2.1 종교단체에 지원 불가(정교분리의 벽)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1947)

• 사건의 배경: 뉴저지 주의 한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버스 요금을 지원했다. 에버슨은 이 정책이 헌법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종교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지 않는 한, 종교 활동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5.2.2 정부의 종교에 대한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목적, 효과, 연루 심사기준)

Lemon v. Kurtzman (1971)

• 사건의 배경: 펜실베이니아 주와 로드아일랜드 주는 종교 학교 교사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헌법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레몬 테스트(Lemon Test)를 통해 이러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레몬 테스트는 정부의 종교 관련 법률이 합헌인지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1. 정부의 행위는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행위의 주된 효과는 종교를 지원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3. 정부의 행위는 정부와 종교 간의 과도한 얽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2.3 중립성 원칙

Rosenberger v. Rector and Visitors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95)

• 사건의 배경: 버지니아 대학교는 학생 활동 기금을 통해 다양한 학생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학생 잡지에는 지원을 거부했다. Rosenberger는 이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행위가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종교적 견해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종교적 표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표현을 포함하여 모든 표현의 자유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Zelman v. Simmons-Harris (2002)

• 사건의 배경: 오하이오 주의 학교 선택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했다. 일부는 이 프로그램이 종교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 위반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이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바우처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종교 학교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종교 활동에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5.2.4 종교적 상징물의 공적 전시 문제

Town of Greece v. Galloway (2014)

• 사건의 배경: 뉴욕주 그리스 타운에서는 시의회 회의를 기도문으로 시작했다. 이 기도문은 주로 기독교 목사들에 의해 낭독되었으며, 이는 종교적 편향성을 조장한다고 주장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도문이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물이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플라스틱 순록 원칙

Lynch v. Donnelly (1984)

• 사건의 배경: 로드아일랜드 주 파투켓시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플라스틱 예수 탄생 장면을 공공장소에 전시했다. 이는 종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샀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예수 탄생 장면을 포함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플라스틱 순록 원칙'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종교적 상징물이 세속적 맥락에서 전시될 경우 합헌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unty of Allegheny v. ACLU (1989)

• 사건의 배경: 펜실베이니아 주의 알레게니 카운티 법원 건물에 크리스마스와 하누카를 기념하는 장식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종교적 편향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전시의 맥락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 예수 탄생 장면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나, 하누카 촛대와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속적 맥락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종교적 상징물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맥락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십계명 전시의 문제

McCreary County v. ACLU (2005)

• 사건의 배경: 켄터키 주의 맥크리어리 카운티 법원 건물에 십계명이 전시되었다. 이는 종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샀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십계명 전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전시가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Van Orden v. Perry (2005)

• 사건의 배경: 텍사스 주 의사당 부지에 십계명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는 종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샀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십계명 기념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념비가 역사적이고 세속적인 맥락에서 설치되었으며,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십계명 기념비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종교적 상징물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5.3 자유신봉조항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1943)

• 사건의 배경: 웨스트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국기 경례와 충성 서약을 강제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바넷 자매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신봉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Sherbert v. Verner (1963)

• 사건의 배경: 아델 쉐버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였으며, 토요일에 예배를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러한 이유로 해고되었고, 실업급여 청구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쉐버트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적 행위를 제한할 경우, 그 제한이 '긴급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쉐버트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형량 심사 기준을 확립하였다.

Employment Division v. Smith (1990)

• 사건의 배경: 알프레드 스미스와 갤린 블랙은 원주민 의식에서 종교적 이유로 페요트(선인장에서 추출한 환각제)를 사용한 후, 이로 인해 해고되었다. 그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오리건 주는 불법 약물 사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행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법이 특정 종교를 겨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한, 종교적 이유로 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종교적 행위가 법적 예외를 받기 어렵게 만든 판결로, 기존의 이익형량 심사 기준을 약화시켰다.

예외적인 판례들: Smith 판결 전후에도 일부 예외적인 판례들이 존재한다.

• Wisconsin v. Yoder (1972): 아미시 교도들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였다.
• Trinity Lutheran Church of Columbia, Inc. v. Comer (2017): 종교 단체가 공적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6. 기타의 권리

6.1 수정헌법 제2조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의 안전에 필요하므로,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2조는 개인의 무기 소지와 휴대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이는 자위 및 자유 국가의 안전을 위한 권리로 간주된다.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2008)

• 사건의 배경: 워싱턴 D.C.의 법률은 개인이 권총을 소지하거나 집에서 보관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권리로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을 일으켰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자위 목적을 위한 권총 소지권을 인정하며, D.C.의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가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보호하며, 이는 민병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6.2 사생활권

6.2.1 발산적 권리(emanation), 그림자같은 권리(penumbral right)

헌법은 사생활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발산적 권리(emanation)와 그림자같은 권리(penumbral right)를 통해 사생활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이는 헌법의 여러 조항이 함께 작용하여 암묵적으로 사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Meyer v. Nebraska (1923)

• 사건의 배경: 네브래스카 주는 공립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로버트 T. 메이어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생활권이 교육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사생활권이 헌법의 여러 조항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Pierce v. Society of Sisters (1925)

• 사건의 배경: 오리건 주는 모든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적 자매단체'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며, 사생활권이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생활권이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두 판례는 사생활권이 헌법의 명시적 조항뿐만 아니라, 그 조항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발산을 통해 보호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헌법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폭넓게 보호하는 기초가 되었다.

6.2.2 결혼,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하여

Loving v. Virginia (1967)

• 사건의 배경: 버지니아 주의 법률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다. 리차드 러빙과 밀드레드 러빙은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 부부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인종 간 결혼 금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혼의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종을 이유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과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Boddie v. Connecticut (1971)

• 사건의 배경: 코네티컷 주의 법률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바디(Boddie)는 이 법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법원 비용이 빈곤층의 이혼 소송 제기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혼과 이혼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 사건의 배경: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동성 배우자의 사망 후, 연방 정부로부터 상속세 면제를 받지 못했다. 이는 연방 결혼 보호법(DOMA)이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DOMA가 수정헌법 제5조의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DOMA의 조항이 동성 커플을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Obergefell v. Hodges (2015)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결혼의 권리가 개인의 자유에 내재된 기본적 권리이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에 따라 동성 커플이 이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제 동성 커플이 결혼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더 이상 이 자유가 그들에게 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케네디는 결혼의 깊고 친밀한 헌신을 강조하며, "결혼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법원의 결정은 결혼이 헌법상 기본적 권리임을 보여주는 네 가지 원칙과 전통을 강조했다:

1. 개인 자율성: 결혼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은 개인 자율성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
2. 두 사람의 결합 지원: 결혼은 헌신적인 개인에게 그 중요성에서 다른 어떤 결합과도 다르게 두 사람의 결합을 지원한다.
3. 자녀와 가족 보호: 결혼은 자녀와 가족을 보호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법적, 사회적 인정을 제공한다.
4. 사회 질서의 중심: 결혼은 국가의 사회 질서의 중심이자 사회적 및 국가적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6.2.3 생식권

Griswold v. Connecticut (1965)

• 사건의 배경: 커네티컷 주는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에스텔 그리스월드와 리 교수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사생활권을 보호하지 않지만, 수정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가 암묵적으로 사생활권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생활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첫 판례로, 개인의 생식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isenstadt v. Baird (1972)

• 사건의 배경: 매사추세츠 주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윌리엄 베어드는 대학 강의 중에 피임약을 나눠주었다가 기소되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피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의 생식권을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낙태에 관한 문제

Roe v. Wade (1973)

• 사건의 배경: 텍사스 주는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제인 로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근거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며,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

• 사건의 배경: 펜실베이니아 주는 낙태를 제한하는 여러 법을 제정했다. 이는 낙태 시술 전에 여성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부과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Roe v. Wade 판결을 재확인하면서도, 낙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부담" 기준을 도입하여, 정부가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낙태권 보호의 범위를 조정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Stenberg v. Carhart (2000)

• 사건의 배경: 네브래스카 주는 부분 출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특정한 낙태 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Whole Woman's Health v. Hellerstedt (2016)

• 사건의 배경: 텍사스 주는 낙태 클리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법이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낙태 클리닉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낙태에 관한 최근 판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

• 사건의 배경: 미시시피 주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은 이 법이 Roe v. Wade와 Planned Parenthood v. Casey의 판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핵심: 연방대법원은 Roe v. Wade와 Planned Parenthood v. Casey를 폐기하고, 낙태에 대한 규제 권한을 주 정부에 넘겼다. 대법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으며, 각 주가 낙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는 낙태권에 대한 보호를 크게 축소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미국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Jay M. Feinman)을 바탕으로, ChatGPT 4o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