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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

미국법 공부 02. 연방헌법 : 국민의 기본권

1.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1.1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크게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구성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1. 1. 1 절차적 권리 (Procedural Rights)절차적 권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수정헌법 제4조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정부는 정당한 이유와 영장 없이 개인의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유물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수정헌법 제5조 (형사 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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